안산시 ‘졸속 건축허가’에 하루 손해만 5천만원…시행사 “법적 대응 검토”
안산시 ‘졸속 건축허가’에 하루 손해만 5천만원…시행사 “법적 대응 검토”
  • 김해령 기자 mer@kyeonggi.com
  • 입력   2021. 01. 04   오후 6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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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상록구 스마트제조혁신ㆍ지식산업센터 조성 사업이 안산시 내부 불협화음으로 공사가 중지(경기일보 4일자 11면)되면서 공사 시행ㆍ시공사가 매일 수천만원대 손해를 입고 있다. 시행사ㆍ시공사는 안산시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4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해당 사업 시행사 ‘안산사동90블록PFV㈜’는 분양대금인 사업비 300억원(경기도 100억ㆍ안산시 150억ㆍ경기테크노파크 50억원)과 지식산업센터 분양 매출(400개 기업) 1천억원에 대한 연체 이자로 지난 한 달 동안 13억원을 분양자들에게 지급했다. 지난해 11월18일 안산시가 내린 공사 중지 명령으로 공사가 한 달 동안 이뤄지지 못하면서 준공기일인 2023년 2월을 맞추기 어려워지면서다.

안산시가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면 준공은 계속해서 미뤄질 수밖에 없다. 또 결국 공유재산 사용이 불가능해져 설계 변경을 진행하게 되면 최소 준공일이 6개월 늦춰져 약 80억원의 연체 이자가 추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준공기일 미준수는 지식산업센터 분양 계약해지 조건에 부합해 분양자들이 해지를 원할 경우 손해는 더 커질 수도 있다.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는 시공사도 마찬가지다. 시공을 맡은 A 사는 공사 기일이 늘어날 때마다 인력ㆍ장비 등으로 하루 1천만원의 공사대금이 추가되고 있다. 더욱이 공사 부지 일부가 갯벌에 해당돼 겨울철에만 터파기 공사가 가능한 상황이다. 봄이 되면 공사 비용은 더욱 늘어난다는 얘기다.

이같은 현실에 시행사는 문제가 되는 공유재산을 단순히 빌리는 것이 아닌, 광장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조건을 제안할 예정이다. 그러나 안산시는 이 조건 역시 관련 법상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행ㆍ시공사는 지난해 12월31일 강경한 안산시의 공유재산 사용수익 불허가 결정에 이의신청한 상황이다. 이들은 이의신청이나 기부채납 제안이 받아들이지 않을 시 공사중단 효력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할 계획이다.

안산사동90블록PFV 관계자는 “공유재산 사용수익 불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신청한 상황”이라며 “광장 조성 후 기부채납하는 제안도 거절되면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안산시 녹지과 관계자는 “광장 조성 후 기부채납하는 방향 역시 법적으로 허가가 불가능하다”며 “이의신청에 대해선 민원조정위원회 개최를 준비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구재원ㆍ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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