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득구, “지방교육자치 시대 30주년 맞아 학교자치와 교육자치 더 강화해야”
민주당 강득구, “지방교육자치 시대 30주년 맞아 학교자치와 교육자치 더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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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12일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지방교육자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의 존속기한 연장이 확정(행정안전부, 2020년 12월 18일자 공문)된 데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은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법령 정비 지원 등 지방교육자치 강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월1일 구성·운영돼 왔다. 국무총리 훈령에 의한 3년 한시조직이었던 탓에, 별도의 조처가 없을 경우 지난해 말로 조직 해체와 함께 더 이상 역할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이 지연되고 지방교육자치 관련 조직과 정책 공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자 강 의원은 추진단 존속 필요성을 외쳐 왔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면 교육부의 기능 재설계 및 조직개편이 예상되나 지속적인 업무 수행과 연계를 위해서는 최소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전까지 추진단이 존속돼야 한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국가적 중요사업의 계속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 1회에 한해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정부조직관리지침을 근거로 추진단 존속을 강조했다. 또 이 같은 주장을 지난해 10월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도 제시한 바 있다.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존속기한이 연장되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가교 역할을 수행, 학교자치 및 교육자치가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 의원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연계-협력을 통한 교육분권 및 학교 자치 확산·정착, 유·초·중등 교육분야의 지속적 권한·사무 이양 등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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