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내용과 향후 전망
[해설]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내용과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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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약 100분 동안 이어진 기자회견을 통해 전직 대통령 사면 관련 및 부동산 정책, 법무부와 검찰 갈등 등 집권 5년차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사상 최초로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방식이 도입한 가운데 기자들을 통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것은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 후 1년 만이다.



■지금은 때가 아냐…국정농단 국가적 피해 막심

이날 기자회견의 최대 이슈는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한 입장 표명 여부였다. 1년여만에 사면에 대해 처음 입을 연 문 대통령의 입장은 확고 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였다. “국민들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문 대통령은 “엄청난 국정농단, 그리고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로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며 “국민들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하물며, 과거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며 입장을 명확히 했다.

두 전직 대통령뿐 아니라 여권 인사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정치인 사면 자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법무부-검찰 갈등 ‘송구’…‘문 정부의 검찰총장’

지난 1년 내내 이어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에 대해 “갈등이 부각된 거 같아서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러웠다”면서도 민주주의의 일반적 과정이라고 것이다. 윤석열 총장 징계에 대해서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은 삼권 분립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윤 총장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면서 신임 의사를 나타내는 한편,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총장에 대한 신뢰감을 내비쳐 지지층 및 여권 인사들의 과도한 인적 비판을 상쇄하면서도 입장을 분명히해 이를 둘러싼 추가적 논란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는 평가다.



■백신 안정성 정부가 보장…4차 재난지원금 논의할 때 아냐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여느 해와 달리 ‘방역’ 분야가 따로 추가됐다.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변화다.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가장 국민 관심이 높은 백신 수급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금 백신은 충분히 빨리 도입이 되고 있고, 또 충분한 물량이 확보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월부터 시작해서 늦어도 11월에는 집단면역이 완전하게 형성될 거라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백신 안정성 문제와 관련해선 “우리가 외국에서 이뤄지는 사례들을 보면서 한국은 충분히 분석할 수 있게 됐고 대비하면서 접종할 수 있게 됐다”면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충분히 보상하게 된다는 믿으시면서 안심하고 (접종에) 임해주 길 당부했다.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 집행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추경 논의는 이르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특단의 부동산 공급 대책 마련…이익공유제 긍정 반응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특단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투기수요 억제 위주의 기존 정책에서 공급 확대를 강조하는 다소 변화된 기조를 보이게 된 배경과 관련, 지난해 1인 가구 등 예상치 못한 세대수 증가로 주택 수요가 확대됐고 이에 따라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는 근거를 댔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공공부문 참여 주도를 더욱더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재개발을 하겠다.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부동산 공급을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주장하고 있는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해 부분적으로 긍정적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취약 계층이 있는 반면 ‘코로나 승자’도 있다. 오히려 상황이 좋아지고 돈을 버는 기업들이라며 그런 기업들이 출연해 기금을 만들어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도울 수 있다면 좋은 일이라고 했다.



■남북·북미 대화 재개…김정은, 답방 이뤄질 것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남북·북미 대화의 재개할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언제 어디서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고, 더 신뢰가 쌓이면 김 위원장의 남쪽 답방도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0일 취임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대해선 남북관계 등 한반도 전문가라고 평가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싱가포르 합의 등 트럼프 행정부의 북미관계 성과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한?일 문제와 관련해선 일본군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이 나온 데 대해 “솔직히 좀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다”면서도 과거사 문제도 사안별로 분리해서 서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올해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고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조기 방한이 실현되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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