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119신고 과태료 대폭 상향...최대 500만원 부과
거짓 119신고 과태료 대폭 상향...최대 500만원 부과
  • 김해령 기자 mer@kyeonggi.com
  • 입력   2021. 01. 18   오후 5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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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당국이 화재 상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이들에게 과태료를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지난해 10월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라 화재ㆍ구조ㆍ구급 상황 거짓신고 과태료가 최대 2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바뀌었다. 구체적으로 1회 거짓 신고를 하면 200만원, 2회 400만원, 3회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당초 거짓 신고 과태료는 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 200만원인데 액수를 2∼2.6배로 늘린 것이다.

소방청은 거짓신고 과태료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앞으로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와 재난현장 출동 공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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