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관리 소홀에 음주제한 어기고 술 마신 성범죄 전과자 징역 8개월
전자발찌 관리 소홀에 음주제한 어기고 술 마신 성범죄 전과자 징역 8개월
  • 김해령 기자 mer@kyeonggi.com
  • 입력   2021. 01. 19   오후 4 : 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9)에게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음주금지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최근 전자발찌 관리를 소홀히 하고 음주제한 명령을 어긴 성범죄 전과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9일과 21일 화성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전자발찌를 전원이 꺼진 상태로 방치하고, 출동한 보호관찰관이 충전을 지시했음에도 욕설하며 무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2008년 강간치상죄로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이던 2011년 같은 범행을 추가로 저질러 징역 3년 및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받고 출소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3월 법원으로부터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음주를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도 명령받았다.

A씨는 법원의 특별준수사항도 어겼다. 그는 지난해 5월과 7월 자택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 0.07%가 되도록 술을 마셔 특별준수사항을 어겨 보호관찰소로부터 두 차례 경고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2월에도 전자발찌를 절단한 범죄사실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곽 판사는 “피고인에 대한 10년의 전자발찌 부착 의무기간이 곧 만료될 것으로 보이는 점과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반복적으로 저항한 사정에 비춰볼 때 범행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김해령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