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도 모르는 사이 황당한 주소 이전…지자체 간 조직 위장 전입 의혹
본인도 모르는 사이 황당한 주소 이전…지자체 간 조직 위장 전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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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도 안 했는데 아이들 주소가 연고도 없는 정읍시로 이전됐다가 다시 안산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겁니까”

지난 1991년부터 안산에서 살아온 A씨는 최근 둘째 딸 주민등록표 초본을 보고 깜짝 놀랐다. 둘째 딸의 주소가 지난 2003년 12월 전북 정읍시로 전입 신고됐다가 불과 두 달여 만인 2004년 2월 다시 안산시로 전입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A씨는 다른 자녀 2명의 초본을 떼어보니 자녀 3명 모두 동일하게 주소가 이전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최근 둘째 딸이 합격한 회사에 제출하기 위해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돼 황당했다.

해당 시기에 전북 정읍시의 인구가 일시적으로 1만6천여명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돼 기초자치단체 간 조직적 위장 전입을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18일 KOSIS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정읍시 인구는 ▲2002년 13만9천876명 ▲2003년 15만6천43명 ▲2004년 13만3천18명 ▲2005년 12만9천868명 ▲2006년 12만7천387명 ▲2007년 12만5천524명 ▲2008년 12만4천196명으로 집계됐다.

통계를 보면 정읍시 인구는 2002년에서 2003년까지 1년 새 1만6천167명이 증가했지만, 다시 1년 만인 2004년에는 2만3천여명이 정읍시를 빠져나갔다. 이 기간은 A씨의 자녀가 아무도 모르게 정읍시로 전입신고 된 기간과 같다.

특히 정읍시는 ‘2003 인구 늘리기를 위한 종합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인구 늘리기에 총력을 다했는데, 당시 정읍시 공무원 노조 게시판에는 “언제까지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느냐”며 인위적 인구 늘리기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인위적으로 인구를 늘리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간 조직적 위장 전입이 시도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A씨는 “대한민국 행정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너무 황당하다”면서 “정읍시가 인구 늘리기 정책을 무리하게 펼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협조 아래 조직적으로 위장전입을 시도한 것 같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원인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17년 전의 일을 지금 위장전입이 맞다 아니다 판단하기 애매하다”면서 “다만 양쪽 공무원의 합의하에 당사자 모르게 전출입이 진행됐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을 것이다. 세대주나 세대주에게 위임받은 자의 동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안산시 관계자 역시 “당사자나 세대주의 동의 없이 전출입이 진행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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