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금수수’ 혐의 원유철 2심서 징역 1년6개월…1심보다 형량 가중
‘불법 자금수수’ 혐의 원유철 2심서 징역 1년6개월…1심보다 형량 가중
  • 김해령 기자 mer@kyeonggi.com
  • 입력   2021. 01. 21   오후 7 :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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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ㆍ이준영ㆍ최성보)는 21일 원 전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2천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 전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정치자금 부정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벌금 90만원은 유지됐다.

원 전 의원은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지역 업체 회장 등으로부터 타인 명의로 된 불법 정치자금 5천300만원을 수수하고 정치자금 6천500만원을 부정 지출한 혐의, 금융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주겠다며 다른 지역 사업체 대표이사에게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그는 2011년부터 보좌관과 공모해 자신의 지역구인 평택 업체 4곳으로부터 1억8천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사실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로 판단했던 2천만원 수수(알선수재)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정치자금 부정지출 혐의는 원 전 의원에게 부정지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뒤집혔다.

원 전 의원은 판결 선고 직후 “억울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다”며 “정말 사실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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