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69%, “‘고위공직자 임대사업 겸직 금지’ 적절하다”
경기도민 69%, “‘고위공직자 임대사업 겸직 금지’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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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 임대사업 금지 인식 여론조사 결과.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검토 중인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금지 방안에 대해 도민 10명 중 7명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24일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16일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9%는 ‘고위공직자는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임대사업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답했다. 반면 ‘개인에 대한 과도한 재산권 침해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조치’라고 응답한 사람은 26%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고위 공직자의 임대사업자 겸직금지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주택 소유 여부나 이념 성향 관계없이 모두 과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무주택자에서 71%, 1주택자 71%, 다주택자에선 57%로 나왔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 80%, 중도층 68%, 보수층 64%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부동산정책 추진을 잘하고 있냐는 물음에는 도민의 52%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조사결과보다 4%p 증가한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37%였다.

경기도는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 ▲기본주택 ▲분양형 기본주택 ▲4급 이상 공무원 실거주 외 주택처분 권고 및 인사반영 등의 부동산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1년 후 경기도 지역의 주택가격 전망을 묻는 항목에는 응답자의 54%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고 25%는 ‘변화가 없을 것’, 17%는 ‘떨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7월 조사 때는 ‘오를 것’이라는 응답이 60%, 27%는 ‘변화가 없을 것’, 9%는 ‘떨어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4일 SNS에 ‘고위공직자 주택임대사업금지…의견을 묻는다’는 글을 통해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는 미도입 상태지만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공직자는 주택임대사업을 못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도민 의견을 구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전화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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