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육각정 공동체 마을 사업, 법에 대한 무지로 무산 위기
인천 미추홀구 육각정 공동체 마을 사업, 법에 대한 무지로 무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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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의 육각정 공동체 마을 사업이 담당 공무원의 법 해석 실수로 무산 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 대상지는 인천의 대표적인 주거 취약지역으로, 사업 무산으로 인프라 개선 등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24일 구에 따르면 육각정 공동체 마을 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국토교통부의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사업에 선정, 활성화계획 승인을 받았다. 구는 이 사업을 통해 이 지역의 생활, 위생 인프라를 개선하고 주택을 정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사업의 핵심인 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이 부지 확보 등을 이유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은 무산 위기에 처해있다. 미추홀구는 당초 공원부지에 있는 노인정을 리모델링해 커뮤니티센터로 만들 계획이었다. 하지만 일상 감사 과정에서 노인정이 있는 곳이 시유지라 영구적인 건축물 조성이 불가능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특히 이번 감사 과정에서 앞서 있던 노인정 건물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지난 5년 동안 시유지를 사용한 것에 따른 변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구는 일상 감사 결과에 따라 국토부와 사업을 아예 하지 않는 방향까지 검토 중이다.

구는 담당 공무원이 법 해석을 잘못 하면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노인정 부지가 시유지라는 점, 시유지에서는 연구적인 건축물 조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이미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도 금지한다는 건 예상하지 못 했다는 것이다.

사업이 좌초하면 해당 지역에 대한 생활 인프라 개선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 마을은 지난 1994년 도시계획시설에서 공원으로 결정했지만 한국전쟁을 겪으며 공원 조성이 이뤄지지 않고 도원역 주변에 모여살던 피난민이 이 곳으로 모여들면서 많은 무허가주택이 있다. 이에 마을의 83.3%가 정화조가 없어서 여름에는 악취 문제가 있고 도시가스 미설치로 겨울에는 난방비 부담이 크다. 특히 주택밀집도가 높아 화재시 대형 피해가 불가피하다.

구 관계자는 “현재 해당 지역에 지역주택조합 설립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사업이 무산되면 해당 지역주택조합 사업 등이 이뤄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인프라 개선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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