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경력 허위발급’ 최강욱, 징역 8개월 집유 2년…의원직 상실형
‘조국 아들 인턴경력 허위발급’ 최강욱, 징역 8개월 집유 2년…의원직 상실형
  • 김해령 기자 mer@kyeonggi.com
  • 입력   2021. 01. 28   오전 10 :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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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죄로 불구속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해 1월23일 기소됐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이 확인서를 고려대ㆍ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다.

최 대표는 재판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 활동을 했기에 확인서를 발급해줬을 뿐 허위가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앞서 조 전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부는 이들 부부 딸의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봤지만 아들의 입시 비리 관련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전 장관 부부도 현재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기회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목표 지상주의를 조장했다”며 최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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