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염태영 최고위원, “진짜 분권으로 가는 길은 재정분권”
민주당 염태영 최고위원, “진짜 분권으로 가는 길은 재정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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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태영 수원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최고위원(수원시장)은 3일 “진짜 분권으로 가는 길은 재정분권”이라고 강조했다.

염 최고위원은 이날 민주당이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2단계 재정분권에 나선 것과 관련, “기초정부의 재정기반을 확충하면서 복지 사무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성을 높이는 게 이번 2단계 재정분권의 핵심 방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정분권은 8대2의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끌어올리는 일”이라며 “지난 2년간 1단계 재정분권 결과, 지방소비세를 10% 인상해 4조원 정도 지방정부 재원이 순증됐다”고 설명했다.

염 최고위원은 “그러나 7대3 구조로 가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며 “또한 1단계 재정분권 효과가 광역정부의 세수 확충에 치우쳐서 정작 재정기반이 가장 열악한 기초정부는 오히려 재정이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부담을 지우는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과 같은 전국적, 보편복지 급여들이 지방정부의 재정을 옥죄는 주된 요인”이라며 “앞으로 보편적 복지수당 재원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의 일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돌봄 등의 사회서비스 영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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