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정찬민, 학생수에 맞게 교육비 지원하는 학생교부금 신설 법안 발의
[생생국회] 정찬민, 학생수에 맞게 교육비 지원하는 학생교부금 신설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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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찬민 국회의원 (용인갑)
국민의힘 정찬민 국회의원 (용인갑)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용인갑)은 8일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미래교육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교육재정 확충과 함께 학생수에 맞는 균형있는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학생수에 맞게 교육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학생교부금을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개정안은 기존의 보통교부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일부 상향하고, 상향분을 학생교부금의 재원으로 마련해 지역별 학생 수에 따라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주요 재원인 내국세 비율을 일부 상향(20.79%→20.89%)하고, 약 2천386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상향분을 학생교부금의 재원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은 보통교부금 교부액 산정시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측정 단위 중 하나로써만 학생수를 고려해 지역별 학생수에 비례한 교육수요를 온전히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때문에 학생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보통교부금 기준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전국 평균 1천20만원에 비해 278만원 가량 적은 741만원”이라며 “교사 1인당 학생수와 학급당 학생수도 전국에서 가장 많아 다른 지역 학생들보다 경기도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훨씬 열악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은 기존의 보통교부금과 함께 지역별 학생수에 비례한 추가 지원이 가능한 방법으로 추진돼 지역별 교육수요를 충분히 반영한 합리적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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