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원대행업체에 벌금형 선고…보험협회 “계속 감시할 것”
법원, 민원대행업체에 벌금형 선고…보험협회 “계속 감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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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민원인 모아 불법 영업…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선고

보험료를 받아주겠다며 민원코칭을 해온 민원대행업체가 형사처벌을 받았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서울남부지법이 지난 9일 변호사법을 위반한 민원대행업체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생·손보협회는 민원대행업체가 소비자 보호보다는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를 우선으로 두고 소비자의 민원제기 정당성이나 민원수용 가능성과는 관계없이 민원제기를 부추기며 건전한 시장질서를 저해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왔다고 비판했다.



2019년 12월 생·손보협회는 민원대행업체를 형사고발 했고, 남부지검은 민원대행업체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지난해 7월 서울남부지법은 위법성을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민원대행업체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사법부의 약식명령이 있었지만 정식 재판청구 후 판결선고 전까지 약 6개월 동안에도 민원인을 모집하고 착수금(10만원)과 성공보수(환급금의 10%)를 요구·수령하는 등 불법적 영업을 계속했다.



이들은 방송·SNS 등을 통해 보험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며 민원인을 모았다. 컨설팅 명목으로 착수금을 받으면 온라인 계약서를 작성하고 작업에 착수했다. 정형화된 민원양식(불완전판매 유형민원)에 민원인의 계약정보 등을 넣어 민원인에게 금융사 민원제기를 코칭했다.



보험사가 민원수용을 거부하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며 보험사를 압박했다. 민원이 수용되면 환급금의 약 10%를 성공보수로 요구하는데 성공보수를 못 받으면 ‘법적 처리’ ‘내용증명’ 등을 언급하며 이번엔 민원인을 압박했다. 민원 불수용 시 민원인 착수금 반환은 없었다.



생·손보협회는 선고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민원대행업체의 불법적 행위를 계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생·손보협회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민원대행업체에 현혹되지 말고 민원제기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험사에 제기하고 생·손보협회를 통해 지원받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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