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포,제방·구거·유지였던 국유지…무상 양도 대상”
권익위 “김포,제방·구거·유지였던 국유지…무상 양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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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확한 행정 절차 탓에 국유지가 인근 주민의 농사 등에 활용되고 있더라도 산업단지개발 등에 필요하다면 무상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돼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김포시에서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있는 A사가 중앙행심위에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A사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방 등으로 사용되던 국유지 2만3천3㎡에 대한 무상양도 신청을 했다.

이에 공사는 ‘해당 국유지가 논밭이나 양어장으로 쓰이고 있어 공공시설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무상양도를 거부했다.

해당 국유지는 바다였던 공유수면을 매립해 농경지로 조성한 간척지다. 매립공사가 완료된 후 1978년에 준공 허가를 받아 제방, 소규모 인공수로, 소규모 저수지로 신규 등록된 공공시설이었다. 권위는 해당 국유지는 바다였던 공유수면을 매립해 농경지로 조성한 간척지로서 매립공사가 완료돼 1978년 준공허가를 받아 제방ㆍ구거ㆍ유지로 신규 등록된 공공시설이며 국유지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이라는 불확정적이고 불명확한 기준에 따라 무상양도의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관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기업규제완화법 제25는 무상양도의 대상에 대해 ‘국가소유의 재산’이라고만 돼 있고, 관리청에게 무상양도를 거부할 수 있는 재량권은 없다는 점 등의 이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A사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해당 사례는 관계법령상 사업시행자에게 마땅히 무상양도 돼야 하는 대상임에도 제방·구거·유지로 등록된 경위 관계법령의 취지 등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발생한 분쟁”이라며 “자칫 A사가 모두 부담하게 될 뻔한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행정심판에서 구제된 보기 드문 사례”라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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