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청년은 용돈이 아닌, 일다운 일을 요구한다
[이슈&경제] 청년은 용돈이 아닌, 일다운 일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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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일으킨 고용쇼크는 청년층에서 가장 컸다. 통계청의 1월 고용통계를 보면 취업자는 100만명 가까이 줄고 실업자는 150만명을 훌쩍 넘었으며, 고용형태로는 임시직과 일용직, 연령대로는 청년층의 취업자 감소폭이 가장 컸다. 15~19세는 무려 40% 감소했고, 20~29세는 7%, 30~39세 5%로 연령층이 올라갈수록 감소폭은 줄어 60대는 0.3%였다. 살림도 젊은 계층일수록 더 피폐해졌다. 통계청의 최근 가계 동향조사를 보면 작년 3분기 기준 부채증가율은 젊은 계층이 중장년층보다 2배 이상 컸고 반면, 근로소득은 젊은 계층일수록 감소폭이 더 컸다. 근로소득이 39세 이하는 4.3%, 40~49세는 1.3% 감소했고, 반면 50~59세 2%, 60세 이상은 5% 증가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분석에 의하면 불평등을 보여주는 지니계수가 29세 이하에서 가장 커졌다.

한국의 청년은 양극화의 덫에 걸려 있다. 외환위기 당시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자 나라가 충격에 빠졌지만 지금은 무감각해 보인다. 고용악화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기도 하지만 외환위기에 따른 실업은 노조에 가입한 30~40대 정규직에 집중됐고, 코로나에 따른 실업은 발언권이 작은 청년과 비정규직에 집중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학력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낮지만 한국은 반대다. 청년의 학력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데 사실상 청년실업자는 가장 많은 나라에 속한다. 이런 모순은 코로나 이전부터 있었지만 더 심각해졌다. 경제성장의 둔화뿐 아니라 노동시장 제도가 정규직 고용보호에 매달리고, 교육제도는 일하는 데 필요한 숙련의 형성을 외면한 데 기인한다. 이 때문에 기업은 신규채용을 줄이고, 청년은 준비하지 못한 채 노동시장에 진입해 하향 취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청년은 음식숙박 등 대면서비스업에 몰려 코로나의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위기라며 청년과 여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지금까지 특단의 대책은 용돈주기 식의 일자리 사업 확대였다. 이번에도 고령층을 위한 공공 일자리사업이 청년으로 확대되고, 생존하기도 벅찬 기업에 청년고용지원금을 더 주는 쪽으로 나아간다. 청년수당과 청년 배당 등 청년의 환심이나 사는 ‘청년 팔이’ 자금 지원책도 판을 친다. 한국의 청년은 일다운 일을 요구한다. 기량을 발휘하고 인정을 받는 일자리를 찾는데 정부의 대책은 그렇지 않다. 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벌여야 청년이 일할 기회가 생기지만 이를 가로막는 규제는 오히려 강화해왔다. 규제는 기득권의 보호고 청년에게는 노동시장 진입의 장벽이다. 이러한 양극화의 원인은 방치하면서 입으로만 청년을 챙긴다고 선전할 때마다 청년은 희망고문 속에 꿈을 잃어 간다.

우리나라에는 청년고용정책이 없다. 청년 고실업도 그 결과다. 청년고용위기를 해결하려면 진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에다 산업에 대한 지원자금도 일자리다운 일자리 만드는 성장산업으로 돌려야 한다. 노동시장의 진입과 이동의 장벽을 허무는 노동법 개혁에다 숙련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개혁도 해야 한다. 다른 연령 계층과 달리 청년은 실업의 원인이 절반은 교육의 실패에 있다. 한국의 교육정책은 대학입시에 매달리고 학생의 취업역량 제고에는 관심이 없다. 한국의 경우 직업교육훈련을 받는 청년의 비율이 18%로 OECD 평균(44%)의 절반보다 훨씬 낮다.(2016년 교육정책보고서) 또 고교졸업자 대비 대학졸업자의 임금 프리미엄이 한국은 38%로 OECD 평균 (55%)에 훨씬 모자란다. 이런 모순을 해소하도록 직업교육훈련의 질을 높여야 일다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청년의 꿈도 실현할 수 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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