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인터뷰]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직격인터뷰]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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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10년 공공임대 문제 등 지역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은혜 의원 제공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초선, 성남 분당갑)은 23일 “10년 공공임대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기엔 부족하지만, 서로 힘을 합쳐주는 임대주민들과의 협업으로 조금씩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 초선의원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소속된 김 의원은 이날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역 최대현안인 10년 공공임대 문제와 관련, “정말 안타깝다”면서 “4년 전에 조금이나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면 이렇게까지 상황이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一. ‘10년 공공임대’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대통령이 한 약속마저도 한순간에 폐기처분하는 상황에서 국회 국토위 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다. 계속적으로 국토부와 LH에 10년 공공임대 문제에 대해 지적했고, 지난 7월 분양가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으나 거대 여당과 정부의 반대로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상황이다.

10년 공공임대 주민들의 스프링클러를 포함한 하자보수 부담을 줄이고, 이자율과 세제를 경감해주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일환으로 ‘분양전환 2.0’이라는 대책을 도출했다. 분할납부 계약 시 할부금 완납 시에만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했던 것을 근저당설정 후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도록 개선,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의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권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공공임대 주민들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해 임대주택의 실거주인으로서 부과된 의무만큼 가지지 못했던 권리를 되찾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一. 최근 ‘서현공공주택지구’ 지정 취소 소송에서 주민들이 승소했는데, 의미는.

서현공공주택지구 취소소송의 승리는 주민들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정부가 밀어붙이는 정책에 대해 경종을 울린 사건이다.

서현동110번지는 지구지정 초기 단계부터 문제가 많았던 지역이었다. 태풍 때나 나타나는 교통등급 FFF의 국지도 57호선의 교통대책 하나 없이, 아이들을 지켜줄 교육 대안 하나 없이 정부는 불도저같은 개발논리만 내세우며 추진했다. 일방적인 개발논리를 비판하면서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바로 그 개발논리로 법정보호종 맹꽁이의 존재를 삭제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는 묵살한 것이다.

500명이 넘는 주민들은 원고를 자처해 정부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승리는 정부가 정책 추진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법원에서 인정해준 것이다. 내가 사는 곳을 지키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살고 싶은 주민들이 2년 넘게 외쳤던 목소리가 모여서 거둔 위대한 승리이다. 서현동 주민들께 경의를 표하고 싶다.



一. 올해 중점을 두는 다른 지역현안은.

분당판교는 서울과 밀접한 지역으로 교통문제와 30년이 된 신도시로서 재건축·재개발 이슈가 많은 지역이다. 분당판교의 교통이슈인 8호선 연장, 월판선 및 GTX-A 조기착공 등을 위해서 관계 부처와 끊임없이 소통했다. 그 결과 월판선과 수광선의 조기착공을 위한 예산 증액을 이루어냈다. 조기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점검하고 관심을 가질 것이다. 분당판교의 도시재생 문제도 중요하다. 작년에 노후화된 신도시를 스마트도시로 재개발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올해는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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