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구치소서 소지품 압수 당하자 "내가 현역 건달" 위협한 수용자, 실형
[판결] 구치소서 소지품 압수 당하자 "내가 현역 건달" 위협한 수용자, 실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구치소에서 소지 금지 물품을 압수한 교도관을 밀치고, 협박한 혐의의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A씨(61)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인천지법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 들어가면서 소지 금지물품을 회수하는 교도관을 손과 팔꿈치로 여러차례 밀치며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교도관이 이 같은 행위를 제지하자 “내가 현역 건달”이라며 “넌 끝까지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소지할 수 없는 품을 구비했고, 이를 회수하려는 교도관을 협박·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이어 “교정시설에서 교도관에 대해 한 폭행과 협박은 엄벌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