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은행에 기본대출 상품 압박? 의도적인 조작보도”
이재명 “은행에 기본대출 상품 압박? 의도적인 조작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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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은행에 보낸 '경기도형 기본대출 시범운영안' 공문.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시중은행에 기본금융(대출) 상품을 만들라고 요구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완전한 날조”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은행에 보낸 공문은 경기도와 경기신보가 전액대출 회수를 보증할 경우 신용도를 신경 쓸 필요없는 대출상품을 만들 수 있는지 문의하는 내용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언론사는 지난 5일 이재명 지사가 기본대출 정책 드라이브를 걸면서 시중은행에 대출 상품을 만들라고 요구했고, 이에 금융권 안팎에서는 파문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은행 입장에서 이 지사와 경기도의 요구를 수용하면 상당한 손실을 각오해야 하는 대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고, 거꾸로 거부하게 되면 유력 대선 주자와 그 지지자들의 공격을 각오해야 해 난감해하고 있다는 것이 이 보도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경기신보가 은행에 보낸 ‘경기도형 기본대출 시범 운용(안)’ 공문을 공개하며 ‘의도적인 조작보도’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은행 입장에서는 경기도 산하 공기관이 경기도와 함께 지급보증하면 신용도에 따른 부실 위험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 안전하다”며 “마치 부실위험을 억지로 떠넘기며 상품을 내놓으라고 강요한 것처럼 묘사한 것은 사리에도 맞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경기도의 기본금융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의 소액으로 장기 저리 대출해주어서 금융혜택을 온 국민이 조금이라도 같이 누리게 하자는 금융복지정책인 동시에 통화금융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서민들에게 정부에서 보증해주고 소액 장기저리대출 해줘서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면 ‘경제성장률 1%, 이자 24%’의 불공정한 금융시스템으로 인해 신용불량자의 길로 내몰리는 서민들을 구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복지지출을 줄여 국가로서도 재정적 이익이 된다는 것이 이 지사의 설명이다.

이 지사는 “(기본대출은) 자금도 선순환하고 소비도 늘리고 금융통화정책을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합리적 정책”이라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조작을 해가면서까지 공격하는 이유가 결국 저리 고액 장기대출의 혜택을 계속 독점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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