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법무·행안 업무보고…차기 검찰총장 인선 논의
문 대통령,법무·행안 업무보고…차기 검찰총장 인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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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면직안 재가로 법무부-검찰 갈등을 정리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권력기관 개혁을 직접 챙기며 ‘포스트 윤석열’ 검찰에 대한 수습에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후 청와대에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직후 주재하는 첫 업무보고로, 차기 검찰총장 후속 인선안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본격 출범에 따른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방안에 대한 행안부 차원의 보고도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한 국수본의 수사 방침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도 예상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포스트 윤석열’ 검찰에 대한 조직 안정화 방안과 향후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차기 검찰총장에 대한 의견이 오갈지 주목된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부터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후임 총장 인선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인선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현행 검찰청법에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는 3명 이상의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법무부 장관은 추천위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종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총장 후보자 선정 절차에 최소한 1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여당 주도의 수사청 설치 입법 추진의 방향성과 속도 등 큰 틀의 윤곽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출범 등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 방안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다. 또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가수사본부에서 대대적인 수사팀을 편성한 만큼 엄정한 수사를 직접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문 대통령이 오는 10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초청 간담회를 갖는 것도 수사청 설치 입법 논의 목적이 일부 담겼다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대선 출마를 위해 물러나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 이후에도 입법 과제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3월 국회에서 논의될 19조5천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추경안을 비롯해 상생연대 3법 등 주요 법안과 중수청 설치 관련 입법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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