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프리랜서 87.4% 부당행위 경험…40.6%는 2천만원 미만 수입
경기도 프리랜서 87.4% 부당행위 경험…40.6%는 2천만원 미만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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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지예 공정국장이 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계획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경기도내 프리랜서 10명 중 8~9명은 부당행위를 경험했고, 4명꼴로 연간소득이 2천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해 5월~11월 경기도에 거주하는 프리랜서 1천300여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87.4%가 부당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프리랜서는 교육ㆍITㆍ사회복지ㆍ예술 등 다양한 업종에서 그때그때 계약으로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프리랜서가 느낀 부당행위 유형에는 계약조건 이외의 작업 요구, 부당한 작업내용 변경요구, 터무니없는 보수 제시ㆍ적용 등이었다. 이에 대한 대응은 ‘개인적으로 처리’(53.9%)하거나 ‘참고 견딘다’(43.4%)고 응답해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서 작성 실태를 보면 표준계약서에 대한 인지율(72.0%)은 높지만 실제 사용률(29.9%)은 낮았다.

또 국민연금(65.2%)과 건강보험(49.6%) 가입률은 높았으나 고용보험(19.2%), 산재보험(12.4%) 가입률은 낮게 조사됐다. 사회보험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비용부담으로 가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프리랜서 95.3%는 사회보험료 지원 시 사회보험에 가입할 의향을 보였다.

소득조사를 보면 연간 총소득 평균은 2천810만원이며, 전체의 40.6%는 2천만원 미만이었다. 코로나19 이후 소득변화를 보면 소득이 40% 이상 감소한 프리랜서가 47.8%였다. 앞으로도 소득이 지속 감소(45.6%)하거나 더 악화(36.7%)할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예상했다.

1인 자영업형 프리랜서의 일감 수주처는 회사ㆍ기관ㆍ개인사업자(47.8%)가 가장 많았고, 개인 고객(31.3%), 일감 중개자ㆍ플랫폼(20.9%) 순이었다. 71.7%는 복수의 일감 수주처를 보유하고 있었다.

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보험설계사, 대리운전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한 광의 프리랜서는 42만1천 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제외한 고숙련 프리랜서는 14만5천명으로 추산했다.

김지예 공정국장은 “국내 처음으로 진행한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 자문, 일감 수주 채널 제공 등 프리랜서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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