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대금 지급확인시스템 금융기관 확대
건설 대금 지급확인시스템 금융기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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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공사대금, 노무비 체불 예방을 위한 ‘대금 지급확인시스템’ 제휴 금융기관을 확대, ‘공정건설’ 토대를 튼튼히 한다.

경기도는 신협중앙회, 전북은행과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신규 금융기관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제휴 금융기관이 10곳으로 늘었다고 23일 밝혔다.

기존 제휴 금융기관은 농협, 신한, 우리, 기업, 하나, 새마을금고, 시티, 수협 등 8개사다.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은 원·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노무비를 청구부터 지급까지 전산으로 구분 관리하고 전용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도는 건설가의 체불·늑장지급 등 부조리 방지를 위해 지난 2018년 9월 이 제도를 도입했다.

적용기관은 도 및 도 산하기관, 6개 시ㆍ군(수원ㆍ성남ㆍ광명ㆍ시흥ㆍ광주시, 양평군)이다.

대상은 발주하는 도급액 3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공사다. 이에 따라 건설사는 자기 몫을 제외한 대금 인출이 제한되고 송금만 허용된다. 노동자나 하도급사, 장비·자재업체는 대금 지급 처리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해 대금 체불, 유용 등 불공정 관행에 대처할 수 있다.

도는 지난해 총 2천994건 1조1천208억원의 공사계약을 처리했으며 1만6천여건의 사용자 전화문의 응대로 시스템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했다.

이운주 공정건설정책과장은 “이번 대금 지급확인시스템 확대로 경기지역은 물론, 비수도권 지역 건설사업자의 금융기관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정한 건설환경을 만들고 지역 건설사의 불편해소에 다양한 정책을 개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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