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도로는 공공재.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 지우는 일은 중단돼야 마땅”
이재명, “도로는 공공재.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 지우는 일은 중단돼야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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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와 관련해 “형법적으로 봤을 때 배임행위”라며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일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지사는 24일 서울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공정한 민자도로 운영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도로는 공공재이고 국민들은 세금을 내면서 국가로부터 교통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며 “민자사업의 수익보장을 해주는 것도 타당하지만 문제는 제도를 악용해서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산대교 같은 경우에는 1인 주주 회사인데, 조달이자율이 8%에서 20%에 달해 그만큼의 추가수익을 얻어야 된다 해서 아주 높은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은행에 가면 이자율이 2%대인데 결국 18% 가까이는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들의 내부거래와 다를 바 없고 형법적으로 봤을 때 배임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모두 나서서 국민의 최소한의 통행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자사업자의)과도한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과도한 부담과 손실을 지우는 일은 지금부터라도 중단돼야 마땅하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토론회를 계기로 공공시설, 특히 도로나 항만 같은 민자 시설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성호 의원 등 국회의원 35명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와 경기연구원, 강원도가 공동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16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과도한 통행료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일산대교와 강원도 미시령터널, 경상남도 마창대교 등 민자도로 관련 행정기관 관계자들과 고양·파주·김포시장이 함께했다.

토론회에서는 김준철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장, 박경애 KDI 민자금융팀장, 김도일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장, 차호준 강원도 기획조정실장, 김기수 경남발전연구원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장, 박기준 창원시정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이 함께 민자사업의 문제점과 공정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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