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판결 ‘짬짬이 안양시의장 선거 무효’/일반 선거였다면 전원 구속됐을 것
[사설] 판결 ‘짬짬이 안양시의장 선거 무효’/일반 선거였다면 전원 구속됐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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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짬짬이 선거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의 판결 내용은 원고 측 청구 인용이다. 원고는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고, 피고는 안양시의회다. 청구 내용은 ‘의장 등 선임의결 무효확인’이다. 재판부는 정맹숙 안양시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임 의결을 무효라고 했다. 또 재판부 직권으로 이들에 대한 선임 의결을 항소심까지 효력 정지한다고 밝혔다. 안양시의회의 부정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선언이다.

‘법원 판결이 나오면 책임지겠다.’ 흔히 책임에 미적거릴 때 하는 말이다. 의도했건 안 했건 안양시의회 민주당이 지금까지 이랬다. 문제의 의장 선출은 지난해 7월 3일 있었다. 정맹숙 의원을 의장에 선출했다. 곧바로 부정 선거 의혹이 불거졌다. 시의회 야당은 물론 지역 내 민주당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강하게 성토했다. 9월에는 의장 및 상임위원장에 대한 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그 와중에도 버텼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과와 책임은 얘기했다. 그런데 뭘 책임졌는지는 기억에 없다. 논란의 당사자 격인 정 의장도 계속 자리를 지켰다. 상임위원장들도 자리를 붙들고 있었다. 사실상 행세를 하고 있다느니, 법인 카드를 편법으로 이용한다느니 민망한 논란이 이어졌다. 그래도 사퇴하지 않았다. 그러던 정 의장이 사퇴서를 제출했다. 지난 14일이다. 법원의 이번 본안 판결이 나오기 딱 열흘 전이다. 뻔한 판결까지 버티긴 민망했었나.

안양시의회는 전체 21명이다. 민주당이 13명으로 절반이 넘는다. 당이 대표 주자를 선언하면 정상 투표를 해도 선출된다. 그런데 투표용지에 위치를 지정해 색출 가능한 편법을 동원했다. 여야 문제가 아니다. 동료 의원까지 감시하고 압박한 거였다. 이런 선거가 일반 선거였다면 어땠을까. 일반 공직선거법이 적용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선거였더라면 어땠을까.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결과 무효, 관련자 구속이었을 것이다.

더는 사퇴 등 책임을 논하지 않겠다. 어차피 의원직 사퇴의 강제 규정도 없다. 그대로 버티겠다면 달리 수가 없다. 계속 ‘의원님 대우’ 받을 것이고, 계속 ‘고액 연봉’ 받을 것이다. 다만, 그렇더라도 스스로에 부끄러움은 가리긴 어려울 것이다. 지방자치 역사에 이런 황당한 사건은 없었고, 그들의 이름이 그 역사에 적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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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주 2021-03-30 14:44:32
내용상 제목에 쓴 "짬짬이"..표현이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짬짜미"가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짬짬이는 시간내로 그때그때..의미이고....짬짜미는 남모르게 자기들끼리만 짜고 하는 약속이나 수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