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의 잇단 무력시위, 분명한 경고 메시지 보내야 한다
[사설] 북한의 잇단 무력시위, 분명한 경고 메시지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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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가 또 다시 국제적 긴장의 지역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동안 무력시위를 자제하던 북한이 지난 25일 아침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이는 지난 1월 22일과 지난 21일 두 차례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차원이 다른 도발적 군사행동이다.

이에 대하여 대통령 취임 후 가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분명하게 밝히면서 앞으로도 북한이 긴장 고조를 택한다면 그에 상응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북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서 대북정책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분명하게 강경한 대응 방안을 밝히면서도 동시에 협상과 대화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도 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어떤 형태의 외교도 준비하고 있다”면서 대화를 강조했지만, 그러나 “다만 이는 최종적인 비핵화가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북한의 도발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구체적 내용이 마련 중에 있음으로 이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에서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을 시험해 보는 것 같다. 이는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발사 장면을 직접 참관하지 않았다는 보도에서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 탄도비사일 발사는 협상력을 높일 목적으로 무력 시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를 자극, 더욱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시킬 요인만 제공한 것이다. 발사 현장을 지휘한 이병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는 27일 담화에서 “주권국가의 당당한 자위권에 속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북한의 잇단 도발행위에 대하여 우리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 튼튼한 공조 하에 더 이상 무력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지난 26일 평택 해군2함대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행한 대통령의 기념사는 대북 경고 메시지로서는 너무 유연한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이 행한 메시지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담겨있는 것으로 분석되지만, 오히려 지금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국제사회를 자극, 대화는 물론 대북제재완화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해야 될 것이다. 국제사회가 북한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자인 우리가 북한에게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와의 대북문제를 어떻게 공조할 수 있는가. 북한도 무모한 무력시위가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음을 심각하게 인식, 즉각 중단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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