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금리 24%에서 20%로 낮춰진다
법정최고금리 24%에서 20%로 낮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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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법정 최고이자율이 현행 24%에서 20%로 인하된다.

정부는 3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공포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률안 2건, ‘이자제한법’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3건, ‘202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금전대차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하는 내용이고,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의 한도’를 각각 연 24%에서 20%로 조정하려는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7월7일부터 시행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8일부터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 사업의 법적 근거와 기여금 납부 의무를 규정한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시행령에서는 ‘카카오 택시’ 등 플랫폼사업자가 납부할 기여금의 산정 기준과 납부 기준이 구체화됐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6일부터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부과 근거가 신설된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기준을 구체화했다. 공매도 주문금액과 위반행위의 반복성 등을 종합 고려해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된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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