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력 인사 등 수백명 1필지 공동 소유/경찰, 이 이상한 매매도 밝혀야 한다
[사설] 유력 인사 등 수백명 1필지 공동 소유/경찰, 이 이상한 매매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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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필지를 수백명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있다. 용인시 원삼면 죽능리 일대 임야다. 땅 소유주들은 하나같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부인한다.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선정을 노린 투기 지적에는 더욱 펄쩍 뛴다. 실제로 이들의 주장이 일리 있는 측면도 있다.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는 2019년에 선정됐다. 빠른 정보라야 2018년이다. 이보다 먼저 이뤄진 거래는 적어도 반도체와 관련된 투기 행위로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상한 게 많다.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죽능리. SK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지역이다. 이 중에 13-3번지는 개발도면상 배수지 및 집단 에너지 시설 예정지다. 수용 또는 개발로 큰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2019년 이후부터 이미 바람을 타고 있다. 여기서 지극히 비정상적인 토지 소유 형태가 나타난다. 277,530㎡인 이 땅의 소유주가 231명이다. 인접 13-6번지는 207명, 13-7번지는 206명이 소유하고 있다. 쪼개기 매입이다. 일명 기획 부동산이다.

여기에 유력 인사들이 등장한다. 여당 중진 의원의 아내다. 13-3번지 땅 지분을 1980년 매입했다. 60명과 공동으로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현직 원장도 자녀 둘이 같은 땅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투기 의혹엔 펄쩍 뛴다.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는 어떠한 연관성도 없다”고 했고, 원장은 “시어머니가 40년 전 매입해 아이들에 증여한 것이다”라고 했다. 실제로 반도체 투기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곱게 볼 수만은 없다. 1980년대 용인시는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투기 지역이었다. 투기와 난개발, 단속과 규제가 설치던 때다. 그 시절에 누가 봐도 기획 부동산인 이 땅을 매입한 행위다. 의원의 지역구는 충청권이다. 주 생활 무대는 서울이었을 것이다. 왜 용인 야산까지 쫓아다니며 땅을 샀을까. LH 직원의 투기만 투기가 아니다. 반도체 부지 투기만 투기가 아니다. 지도층의 땅장사 자체가 국민에겐 더 없는 실망이다.

경찰은 신중하다.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한다. 아직 수사의 단계가 아닌듯하다. 부동산 투기 수사가 그렇다. 투자와 투기의 구분조차 모호하다. 처벌할 투기와 비난할 투기의 차이도 애매하다. 40년 전 이뤄진 거래이고 보면 더 그럴 수 있다. 그럼에도, 확실히 밝히고 가야 하는 건 확실하다. 특히 현직 사회 지도층이 연결된 의혹은 반드시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한다. 땅ㆍ신도시ㆍ용인ㆍLH…. 이 단어에서 받는 도민의 좌절감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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