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자치분권 실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안산시의회 자치분권 실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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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에 한목소리를 냈다.

시의회는 제269회 임시회에서 주미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건의(안)을 참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지방자치법은 지난해 12월,32년 만에 개정됐으나 지방의회의 독립 및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발의된 건의안에서 의회가 지적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본래 지방의회 사무처ㆍ국ㆍ과 등의 조직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지방정부를 견제ㆍ감시를 위해 각 지자체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돼야 하나, 지방의회의 기구와 정원 등의 조직 구성이 행안부 규정을 따르게 돼 있어 지방의회가 자율 및 독립적인 인사권을 운영하기에 제약이 따른다.

이어 지방의회의 조직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권한이 필수적이지만 현 제도 하에서는 지방의회의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 역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종속돼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지방정부를 능동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의회의 예산편성권을 의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되, 국회처럼 시민이 예산의 편성과 사용을 감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방의회 예산편성권 독립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의회는 이 두 사항을 포괄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분권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견제와 권한의 균형을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 발의한 주 의원은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서로 대등한 가운데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에 대한 자율성과 예산편성권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법령이 필요하다”며 “자치분권 시대에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역할이 확대돼야 하는 만큼 관련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각계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비서실과 국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송부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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