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남시장 수사 자료 유출 현직 경감 구속/자치 경찰 성패, 정치 결탁 근절에 달렸다
[사설] 성남시장 수사 자료 유출 현직 경감 구속/자치 경찰 성패, 정치 결탁 근절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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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수정경찰서 소속 현직 경감이 구속됐다. 수사 중인 내용을 피의자 측에 유출한 혐의다. 유출한 상대가 누구냐가 중요하다. 지방 유력 정치인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의 비서관이다. 사건은 은 시장이 당선 전 조직 폭력배 출신 사업자로부터 차량 제공 등을 받았다는 혐의다. 이미 기소돼 최종 판결까지 끝났다. 벌금 90만원으로 시장직 유지다. 사건은 그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2018년의 일이다. 유출되는 과정이 참으로 어이없다.

은 시장 비서관에게 정보 제공을 제안한 것은 A 경감이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 한 달 전쯤이다. 경찰 수사가 대충 마무리돼가는 시점인 셈이다. 수사의 모든 게 정리된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겠다는 제안했다. 녹취록에서 A 경감은 이렇게 말한다. “(보고서를 보고 대화하면)… 답이 나올 거예요… 증거하고 검사의 지휘 내용.” 대가로 사업권까지 요구한다.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만약 하게 되면 내가 관여 좀 할까 해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건 올 초다. 은 시장의 전 비서관이 폭로했다. 녹취까지 첨부된 생생한 증언이었다. 사실 A 경감의 사법처리는 그때 예견된 일이었다. 경기남부경찰청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구속처리했다. 때마침 시작된 자치경찰제도 영향을 줬다. 자치 경찰ㆍ수사권 독립의 사실상 원년이다. 경찰 자체 정화능력에 대한 의지를 국민에 보일 필요가 있었다. 이런 때 나온 유착 비리다. 구속 외 수가 없었을 것이다. 잘했다.

찜찜한 구석은 남았다. A 경감 구속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것인가. 남부청은 계속 수사를 말했다. ‘A 경감을 상대로 수사 결과를 유출한 경위와 이유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사실 이런 표현은 수사 결과 발표에 자주 따라붙는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계속 수사’ 약속이 흐지부지되곤 했다. 이 경우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보장은 없다. 그래서 찜찜하다는 것이다. 정보를 받은 상대가 있고, 전달한 곳이 있다. 전부 설명해야 한다.

본(本) 사건이라고 할 은 시장 사건은 재판까지 끝났다. 시장직에 아무 지장 없는 결과다. 그런데 이는 그 결과와 무관한 별개 사건이다. 지방 경찰과 지방 정치가 거래한 부패 범죄다. 정보 유출의 일방인 A 경감이 구속됐다. 그러면 상대에 대한 수사 결과도 밝혀야 맞다. 은 시장은 보고를 받았는지, 정보를 넘겨받았다는 정책 보좌관은 조사했는지, 전 비서관은 왜 처벌하지 않는 것인지 다 밝혀야 한다.

이런 구체적 설명이 부족했다. 그러면서 ‘계속 수사’라는 얘기가 나왔다. 그러니 시민이 궁금해하는 것이다. 우리도 궁금하다. 이제 자치(自治) 경찰이다. 정치(政治)와 관계가 중요하다. 언제나 투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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