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수억 뜯어..‘승계적 공범’ 수거ㆍ전달책 구속
보이스피싱으로 수억 뜯어..‘승계적 공범’ 수거ㆍ전달책 구속
  • 장희준 기자 junh@kyeonggi.com
  • 입력   2021. 04. 08   오후 3 : 07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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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서부경찰서

일면식도 없는 상태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함께 저지른 20대 수거책과 30대 전달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들이 하나의 조직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승계적 공동정범’으로 보고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수원서부경찰서는 절도 및 사기 혐의로 중국 동포 A씨(26)와 B씨(33)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편취하고, B씨는 모아진 돈을 환전소 등을 통해 본 조직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달 말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의 한 아파트 우편함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은 피해자가 갖다 둔 현금 수천만원을 절취했다. 올 초부터 범행에 가담,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최소 8천만원을 뜯었다. 절취 외에도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아내는 대면편취 수법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와 같은 수거책들이 받아온 돈을 적어도 2억원 이상 조직의 본거지로 전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B씨의 범행을 확인, 검거했다. 

승계적 공동정범은 하나의 범죄를 직접 공모한 게 아니라 각각 분담ㆍ이행했을지라도, 형법 제30조에 따라 각자 범행 전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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