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일본 오염수 방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
문 대통령 “일본 오염수 방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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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결정한 것과 관련,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과 관련해 잠정조치를 포함,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 일본대사 신임장 제정식 후 환담에서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며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 매우 크다”고 우려를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국정부와 국민의 이런 우려를 잘 알 것”이라며 “본국에 잘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잠정조치’에 대해 “잠정조치란 말이 생소할 텐데 일종의 가처분 신청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해양법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르면 재판소는 잠정조치 요청이 있을 경우 분쟁 당사자 이익 보존과 해양 환경에 중대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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