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들지구 투기 의혹' 인천 전 시의원 49억5천만원 몰수보전 신청
'한들지구 투기 의혹' 인천 전 시의원 49억5천만원 몰수보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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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3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 전직 시의원 A씨(61)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3일 경찰이 신청한 A씨에 대한 몰수보전을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은 이날 사건을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에게 배당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피의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의 수법으로 몰수를 회피하는 걸 막기 위한 사전 보전절차다. 몰수보전은 대상 재산이 범죄 수익이라는 입증이 있어야 한다.

검·경이 몰수보전을 청구했다는 건 이미 A씨의 한들지구도시개발사업 내 투기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얘기기도 하다.

경찰이 신청한 몰수보전 대상지는 A씨가 한들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인가 2주 전에 매입한 토지(서구 백석동 3천435㎡)로 받은 환지다. 이 환지는 용적률 700%인 상가건물 용도로 49억5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얘기해줄 수 없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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