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화마을 투기 혐의' 인천 중구청 공무원 구속영장 기각
법원, '동화마을 투기 혐의' 인천 중구청 공무원 구속영장 기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의 인천 중구청 공무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끝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정 판사는 “A씨가 (관광특구 인접구역 지정 고시)정보가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낮게 형성된 시세로 토지를 매입했는지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피의자가 공무원으로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정 판사는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된 비밀을 이용했다는 혐의사실 부분은 어느정도 소명이 된다”고 전제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4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인천시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 일대 부지 1필지를 1억7천만원에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중구청 관광개발 관련 부서에서 일했다. 해당 부지 일대는 2014년 8월 월미관광특구 인접 구역으로, 이듬해엔 월미관광특구 특화 거리로 지정됐다.

김보람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