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 3번인데 또 성폭행한 50대 중형
성범죄 전과 3번인데 또 성폭행한 50대 중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벽 시간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세 차례 성범죄 전력이 있는 데다 누범 기간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양형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5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5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A씨는 지난 2월 28일 새벽 가게 혼자 있던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서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A씨는 동종 범죄로 복역하고 나서 출소해 누범 기간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당시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민훈기자

 


댓글 운영기준

경기일보 뉴스 댓글은 이용자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건전한 여론 형성과 원활한 이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은 삭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기일보 댓글 삭제 기준
  1. 기사 내용이나 주제와 무관한 글
  2. 특정 기관이나 상품을 광고·홍보하기 위한 글
  3. 불량한, 또는 저속한 언어를 사용한 글
  4. 타인에 대한 모욕, 비방, 비난 등이 포함된 글
  5. 읽는 이로 하여금 수치심, 공포감,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는 글
  6. 타인을 사칭하거나 아이디 도용, 차용 등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침해한 글

위의 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이거나 공익에 반하는 경우, 작성자의 동의없이 선 삭제조치 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우리지역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