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통과 절실” 한목소리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통과 절실”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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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지방의회법 통과가 최우선 과제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16일 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자치분권분과회의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해식 국회의원, 진용복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괄추진단장, 박근철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왕1), 송한준 전 도의회 의장(안산1), 정승현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안산4), 배수문 도의회 자치분권분과위원장(과천), 권정선(이상 민주당ㆍ부천5)ㆍ이애형 도의원(국민의힘ㆍ비례)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11월 지방의회법을 대표 발의한 이해식 의원은 이날 ‘자치분권과 지방의회’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 의원은 지방의회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지방의회 위상 및 독립성 강화 ▲지방의회 예산편성의 자율성 제고 ▲인사청문회 실효성 확보 ▲지방의원 전문성 강화 ▲지방정부 감시 견제 ▲교섭단체 지원 가능 등을 소개했다.

이 의원은 지방의회의 조직 등 필요한 사항을 법에 규정해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발전을 이루고, 지방의회 경비를 독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수문 도의회 자치분권분과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는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문원식 성결대 행정학과 교수, 신원득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의를 벌였다.

김정태 서울시의원은 지방의회법 필요성에 대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이뤘지만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지방의회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지방의회법 제정이 최우선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원식 성결대 교수 역시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포함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신원득 단국대 교수는 “지방의회에 의정 활동 지원 연구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며 지방의회법의 보완점을 제시했다.

좌장인 배수문 자치분권분과위원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도민이 행복할 수 있는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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