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핵심 정책 ‘기본주택’, 국회서 잇따라 법제화 시동
이재명표 핵심 정책 ‘기본주택’, 국회서 잇따라 법제화 시동
  • 최현호 기자 wti@kyeonggi.com
  • 입력   2021. 04. 18   오후 5 :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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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25일 기본주택 컨퍼런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주택(장기임대형, 분양형)’ 실행을 위한 법안들이 계속해서 국회에 제출, 정책 실현에 한발 더 가까워졌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월8일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이 대표 발의한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 특별법(분양형)’ 제정안을 시작으로 2월25일 이규민 의원(안성)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장기임대형)’ 개정안, 3월19일 박상혁 의원(김포을)이 대표 발의한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분양형)’ 제정안, 4월14일 이규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분양형)’ 개정안 등 기본주택 관련 법안 4건이 계속해서 국회에서 발의됐다.

도는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에서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으로 바꾸겠다며 지난해 7월과 12월 각각 경기도 기본주택 장기임대형과 분양형을 발표한 바 있다.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은 무주택자에게 아무런 자격조건 없이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공간을 공급하는 주택 유형이다. 기본주택 분양형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로 거주의무기간 10년, 주택 양도 시 사업시행자에게 환매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 분양자가 사실상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이다.

국회에 제출된 4개 법안은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의 법적 근거 확보와 연결된다. 이규민 의원의 법안 2건은 공공주택 범주에 기본주택 분양형과 장기임대형을 신설하고, 그 성격을 무주택자 대상 공급 등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노웅래 의원과 박상혁 의원의 법률안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경기도의 기본주택 분양형 정책과 연계가 가능하다.

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입주 자격(소득·자산·나이) 제한이나 입지, 임대주택 투기 등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들이 해소돼 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 정책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가 추진ㆍ촉구해온 ‘광역버스 준공영제 50% 국가부담’도 국회 차원에서 힘을 보탰다. 문정복 의원(민주당ㆍ시흥갑)은 지난 14일 윤후덕·심상정·정성호 등 30인의 국회의원들과 광역버스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가사무인 광역버스 운용비용에 대한 국가 부담률이 높아져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완화되고, 정부 책임 아래에 보다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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