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의 신천지 시설 폐쇄 ‘부적법’/法, 긴급·규제 방역 행정에 ‘경고’
[사설] 경기도의 신천지 시설 폐쇄 ‘부적법’/法, 긴급·규제 방역 행정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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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의 방역 위반 행위에 대해 무죄가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 12단독 노한동 판사가 내린 판결이다. 기소된 피고인은 A씨 등 신천지 관계자 3명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였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5일 가평군 청평면 소재 신천지 박물관 부지에 들어갔다. 이곳은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폐쇄조치를 내린 곳이었다. 경기도는 당시 이 곳을 포함해 신천지가 관리하는 시설 414곳을 폐쇄 조치했다.

판결 내용이 주목된다. “신천지 박물관 부지에 감염병 환자 등이 방문했다거나 해당 부지가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사건 폐쇄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폐쇄처분 위반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경기도의 신천지 시설 폐쇄 결정 자체를 위법한 행위로 본 것이다. 사실 414개 폐쇄 시설 가운데, 병원체 오염이 증명된 곳은 많지 않다. 414개 폐쇄 거의 모두를 위법으로 볼 수도 있다.

신천지 교회 관련 무죄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13일, 이만희 총회장에 무죄가 선고됐다. 2월3일에는 일부 신도들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무죄는 법 적용 절차에 대한 문제였다. 전체 신도 명단 제출 의무를 처벌의 단계로 보지 않았다. ‘방역이 아니라 방역의 준비 단계이고 이를 위반한 것이 곧바로 감염 방해 범죄는 아니다’는 논리였다. 그때도 무리한 기소라는 지적이 있었다. 여론을 따라 춤춘 기소권 남발이었다는 비난이었다.

이번 판시는 그때와는 또 다르다. 지자체의 긴급 행정 처분 내용을 재판단하고 부정하고 있다. 상당한 파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긴급 행정 명령’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시설 폐쇄에서 영업 제한, 모임 규제 등이 사실상 긴급 명령권이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자체가 주도한다. 그 결정 또는 규제가 과할 경우 ‘위법한 결정 또는 규제’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이다. 대규모 손해배상 사태로 이어질 법적 출구일수 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의 취지를 존중한다. 코로나 이후 기본권 재산권이 너무 쉽게 규제받고 있다. 방역이라는 미명하에 행정 명령이 남발되고 있다. 이를 기회 삼는 정치적 셈법도 도를 넘었다. 그 생생했던 기억의 한 편이 2020년 봄이었다. ‘살인죄 적용’, ‘이만희 추적’ 등이 우리 주변에 있었다. 그리고 1년여, 당시 ‘명령’에 대해 법원이 차분한 평가와 적법성을 묻는 것이다. 방역을 악용말라는 경고다. 틀린 지적 아니다. 귀담아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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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라 2021-04-26 17:29:37
너무 과하긴 했었죠. 저들도 국민인데 재산권 인권 등 여러모로 보호 받기 어려웠던 시간들이지 않았나 합니다.

백수정 2021-04-25 21:09:07
확진자도 나오지 않은 곳을 다만 신천지 소유라는 이유로 폐쇄 조치한다는 건 말도 안되는데...
늦은감이 있지만 법원판결을 존중합니다
이렇게 폐쇄 조치시킨 사람은 그간의 피해 보상을 해야 하지 않나 싶네요
뒷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뽀솜 2021-04-20 20:26:00
지금 세계적인 코로나 정황으로 볼때 신천지에 대한 행정처분은 좀 억지스러운 면이 있네요
코로나 초기였다라고는 하지만 과도한 처분이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검은머리앤 2021-04-19 23:14:30
경기도 신천지 시설 414개 폐쇄는 누가봐도 부적법하다고 보입니다 코로나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는 교회들을 폐쇄조치하여 코로나 좀 잡읍시다

신수민 2021-04-19 08:27:13
무죄판결에도 방역이라는 이유로 확증도 없는 건물들까지 폐쇄조치하니 신천지 입장에선 너무나 억울한 처사인듯요~ 신천지도 코로나의 피해자일뿐일텐데 빨리 공정한 판결로 누구도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랄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