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애인의 날, 일회성 행사 아닌 보편적 인권 강화해야
[사설] 장애인의 날, 일회성 행사 아닌 보편적 인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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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020년도 등록 장애인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 등록 장애인은 263만3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5.1% 수준이었다. 2019년 말(261만8천명) 대비 약 1만4천명 증가했다. 연령대는 60대가 60만2천명(22.9%)으로 가장 많았고, 70대가 58만5천명(22.2%)으로 뒤를 이었다. 연도별 증감을 보면 65세 이상 노년층이 2010년 37.1%였는데 2020년에는 49.9%로 늘었다. 등록 장애인 2명 중 1명이 고령층이다. 유형별 비율을 보면 지체(45.8%), 청각(15%), 시각(9.6%), 뇌 병변(9.5%) 등의 순서로 높았다.

어제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다. 매년 장애인의 날이면, 장애인의 열악한 인권 현실을 언급하며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킨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와 올해는 행사가 축소됐지만, 해마다 이 날이면 지방자치단체마다 일회성 이벤트를 개최한다. 대다수 장애인들은 장애인의 날에만 보여주는 반짝 이벤트나 기념행사들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365일 가운데 364일을 무관심과 소외, 차별 속에 살고 있음을, 장애인의 날에 절감하게 된다고 한다. 비장애인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은 채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만 여긴다면 장애인들은 이 날이 더 서글플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장애인들은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울산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응답자의 65%가 코로나19로 인해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사회적 돌봄 서비스가 크게 줄면서 장애인 외출 횟수도 절반이 줄었고, 이에 따라 늘어난 돌봄 부담을 보호자가 떠안고 있었다. 장애인이 느끼는 답답함과 분노 같은 심리적 어려움도 더 커졌다.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장애인을 가로막는 현실의 벽은 높다. 장애인 고용률은 전국민 평균의 60% 수준, 장애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70% 수준에 불과하다.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탈시설 요구와 국제적 추세에 따른 장애인 권리 신장 요구는 계속되고, 개인별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건강 서비스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들은 일회성, 생색내기 지원이 아닌 실질적 도움을 필요로 한다. 특히 코로나 사태에 따른 장애 영유아 돌봄 대책, 취업률 제고를 위한 고용대책 등이 절실하다. 장애인 정책이 양적으로 증가했으나 현장에서 실질적 정책 성과가 나타나고, 장애인들이 변화를 체감하려면 장애인 권리 보장과 차별 철폐를 위한 진정성 있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비장애인 중심의 사고를 바꾸고, 장애인의 보편적 인권을 강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장애인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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