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떠러지 앞 시설물유지관리업계·上] 정부 업종개편…영세업체 ‘존폐 위기’
[낭떠러지 앞 시설물유지관리업계·上] 정부 업종개편…영세업체 ‘존폐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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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사업 혁신방안’ 일환
종합·전문업과 업무 경계 허물어
업종 전환 후 2024년엔 자격 말소
업계 “수십년 노하우 사장” 반발
국토부 “건의사항 지속 청취할 것”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 혁신방안으로 종합업ㆍ전문업ㆍ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영역(업역) 경계를 허물고 시설물유지관리업계에서 담당하고 있던 시설물 ‘복합+유지보수 업역’에 모든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시설물유지관리업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존폐위기에 놓인 시설물유지관리 업계는 이번 국토부의 방침은 시설물 유지관리 기술의 전문성 하락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본보는 국토부의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들여다보고 시설물유지관리 업계의 반발 이유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분석해 본다. 편집자 주

서울과 수원 지역에서 20년이 넘게 시설물유지관리업에 종사해온 A씨는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 혁신 방안’을 놓고 날 선 비판을 가했다. ‘건설산업 혁신 방안’의 일환 중 하나인 시설물 유지관리업 개편은 오는 2023년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자들이 종합 또는 전문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2024년에는 자동으로 자격을 말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A씨는 이 같은 내용이 영세업자들을 모두 죽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종합업, 전문업종 업체들이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할 수 있게 됐고, 시설물유지관리업체들도 종합, 전문업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이것 자체가 경쟁이 안 되는 구조”라며 “종합업에서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파이’를 가져갈 수 있지만 영세한 시설물유지관리업체가 종합업계에서 하는 아파트 시공 등을 할 수냐 있겠냐”며 울분을 토했다.

안양에서 20년간 시설물유지관리업에 종사한 B씨 역시 이번 국토부의 결정에 개탄스럽다는 입장이다. B씨는 “해외의 여러 나라를 보면 전문적인 분야의 업종을 키워 일자리 창출을 하거나 기술력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한다”면서 “하지만 이번 국토부의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보면 우리나라는 수십 년간 일해온 시설물 유지관리 업자들을 사장시키려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수십년의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이 망하면 결국 그동안 키워왔던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전문성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 업종 개편을 시행하면서 이를 놓고 시설물유지관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국토부는 종합-전문-시설물유지관리업 등을 통합해 업체 간 경쟁을 확대하는 것을 도모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같은 통합이 영세한 시설물유지관리업자들을 존폐위기로 몰고 있다는 것이다. 영세한 시설물유지관리업자들은 종합이나 전문업으로 전환한다고 해도 기존 업자들에게 기술력과 장비가 밀려 경쟁에서 이겨낼 수가 없는데다가 대형 업체가 시설물유지관리업계에 들어올 경우 설 자리가 없어져 이도 저도 아닌 상황 속에서 말라죽는 것밖에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영세업자들을 위해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종합이나 전문업으로 업종전환 시 추가 자본금과 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2029년 말까지 면제한다는 내용이 있다”면서 “업계의 건의사항을 지속 청취해나가면서 업역·업종 개편 등 정책 안내,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등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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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떠러지 앞 시설물유지관리업계·上]“업계 사라지면 기술·전문성 무너져” 시설물유지관리업 종사자들은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 혁신방안이 시설물 유지관리 기술력 퇴보는 물론 결과적으로 국민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수십 년간 시설물유지관리 기술력과 전문성을 쌓아온 업체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경험이 없는 업체들이 시설물 유지 관리를 맡게 될 수 있다는 게 주된 이유다.시설물유지관리업은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 등 각종 시설물 사고가 터지면서 정부가 1995년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을 제정,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됐다. 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 종사자들은 시설물을 완공한 후 [낭떠러지 앞 시설물유지관리업계·下] “공사·입찰 금액 상하한선 정해, 영세업자 보호” 시설물유지관리업계가 국토교통부의 ‘건설 혁신방안’에 대해 반발하는 가운데, 많은 전문가 시설물유지관리업계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 있다.특히 전문가들은 국토부가 종합업ㆍ전문업ㆍ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영역 경계를 허문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박창화 인천대학교 도시공학과 명예교수는 국토부의 방안에 대해 “영세 시설물유지관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그 일환으로 공사, 입찰 규모 등에 대해 금액 상ㆍ하한선을 정해 영세한 시설물유지관리업자에 대해 보호하는 등의 방안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정재 용인송담대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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