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의원 민생법안 본회의 대거 통과
경인 의원 민생법안 본회의 대거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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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김민기, 임종성, 김은혜, 이성만

여야 경기·인천 의원들이 제출한 민생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거 통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인 의원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을)은 ‘농어촌정비법 개정안(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대안은 김 의원과 송옥주 환경노동위원장(화성갑)이 각각 제출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통합 조정해 만든 것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자가 본래 목적인 농업 생산 용도 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이 사용하도록 할 때,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듣고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김민기 의원은 “저수지를 비롯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지역 주민 모두의 공공 자원이기 때문에 사용 용도를 정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같은당 임종성 의원(광주을)이 대표발의한 ‘한강 수계법 등 4대강 수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자격요건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에 대한 자료요청 및 처리 등에 관한 근거를 담았다.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대응을 위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필수노동자보호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필수노동자’란 보건·의료, 보육·돌봄, 환경미화, 택배·배달, 콜센터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 기능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임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필수노동자들의 희생과 노고가 정당하게 평가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 관계기관 협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해 정부의 무분별한 지구지정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갑)이 대표발의한 것이다.

성남시 서현지구의 경우 환경부, 교육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이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국토교통부는 개발을 강행했고, 주민들이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한 결과 법원은 지난 2월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며 난개발이 중단된 바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절차가 강화돼 내실 있는 지구지정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 이성만 의원(인천 부평갑)이 코로나19 방역과 비대면화로 인한 시각장애인의 불편함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제출한 ‘점자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승강기 버튼 등에는 항균필름이 부착돼 있으나 이런 조치로 인해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읽지 못하는 등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번 점자법 개정으로 항균필름뿐만 아니라 식당 등의 업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QR코드와 전자출입명부, 긴급재난문자 등에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조치가 확대될 예정이다.

김재민·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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