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검증 중심 ‘경기도 청문회’ 엄지척
정책 검증 중심 ‘경기도 청문회’ 엄지척
  • 최현호 기자 wti@kyeonggi.com
  • 입력   2021. 05. 12   오후 6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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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전경 도의회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제기하면서, 이미 7년 전부터 선진 방식으로 운영돼 온 ‘경기도 인사청문회’가 주목받고 있다.

지방의회 최초로 지난 2014년 도입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인사청문회는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하고 정책검증만 공개하는 형태로 진행, 우리나라 인사청문회 제도에 가장 모범적인 모델로 꼽히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지금 우리의 인사청문회는 능력은 제쳐놓고 흠결만 따지고 있다. 무안주기식 청문회로는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며 현재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 도덕성 검증 비공개를 제안했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방향은 경기도에서 이미 수년 전부터 선도적으로 구현되고 있다.

지난 2014년 민선 6기 경기도와 제9대 경기도의회는 연합정치(연정)의 일환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시공사 등 6개 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업무협약을 맺었다. 그러면서 양측은 1차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하고, 2차 인사청문은 정책검증만 공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경기도와 도의회는 지난 2019년 10월 정책협의회를 통해 경기관광공사 등 6개 공공기관을 추가, 청문대상기관을 총 12개로 늘렸고, 별도로 실시해오던 도덕성검증과 정책검증을 정책중심인사청문회로 단일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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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도와 도의회는 지난해 11월 청문대상기관을 15개로 늘리고, 일원화된 정책중심인사청문회 시스템을 본격 가동했다. 이를 통해 최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유승경 원장), 경기도일자리재단(제윤정 대표이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김제선 원장), 경기교통공사(정상균 사장) 등 4개 기관의 인사청문회가 정책중심인사청문회로 진행됐다.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왕1)도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정책검증위주 인사청문 시스템이 객관적 지표를 통해 후보자를 평가하기 때문에 기관장의 자질을 판단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며 “이 같은 인사청문 시스템이 타 지자체는 물론 국가 운영에도 반영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성민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국회 인사청문회는 매우 선정적인 경향을 보인다. 이제는 업무, 직무중심의 역량 검증이 돼야 하고 일방적인 흠집내기는 지양해야 한다”며 “서류나 사전 검증을 통해 이해충돌 등 위험성은 거르되, 역량과 도덕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균형 있게 평가하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미국의 경우 후보자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이미 세밀한 검증을 거친다. 그래야 인사청문에 오를 수 있다”며 “정부가 인사청문회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정책 검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의 모델을 잘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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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지난 7년의 히스토리 경기도의회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는 지난 2014년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연정을 통해 탄생했다.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하는 등 국회와 차별화를 둔 방식으로 주목을 받았다. 나아가 정책검증위주의 단일화된 검증을 시도하며 경기도 공공기관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1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실시해 총 9개 기관(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의 경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통합 이전 개별 기관으로 집계)의 후보자 22명을 검증했다.먼저 제9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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