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LTV 90% 검토
청년·신혼부부 LTV 90%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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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출규제 완화 방안 논의

신혼부부와 청년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90%까지 풀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진표 위원장이 이끄는 부동산특위 세제·금융분과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대출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LTV를 40%로 제한하되, 무주택 청년 계층에 한해 비규제지역의 70%를 적용해주자는 것이다. 여기에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20%의 우대혜택을 적용하면, 집값의 90%까지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는 복안이다.

한 의원은 “청년 신혼부부는 세대수가 그리 많지 않은데다, 필요한 경우 일부 소득 기준까지 조정하면 시장에 미치는 큰 영향 없이 정책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여러 제안이 나온다.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10억~11억원선에서 과세구간을 추가하는 방안도 폭넓게 검토되는 분위기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시절 제안했던 ‘누구나집’ 정책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협동조합이 주택을 소유하고, 조합원이 주거권을 얻는 형태다.

당 특위는 17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부동산 정책 현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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