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광교산 첨단벨트권 등 연합특별지자체 4곳 설립 제안
경기연구원, 광교산 첨단벨트권 등 연합특별지자체 4곳 설립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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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경기도에 수원, 성남, 용인시가 연합하는 광교산 첨단벨트권 등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4곳을 설립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방안’을 발간했다.

특별지자체란 복수의 지방정부가 특정 목적을 위해 지방의회 의결,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 등을 거쳐 설립하는 법인이다. 국가나 광역 지방정부로부터 사무 위임 및 재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집행기관(단체장)이나 의회 등도 조직할 수 있다. 현재 지방정부는 상호 협약 등을 통해 광역·특수 행정에 힘을 합치고 있지만 구속력이 떨어지고, 전담 기구·재원 등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도내 광역협력이 시급한 권역 4곳을 선정, 각 특별지자체 내용 및 설립방안 등을 제시했다.

선정 권역은 ▲아시아의 실리콘밸리인 광교산 첨단벨트권(수원ㆍ성남ㆍ용인) ▲통일의 전진기지인 접경지역권(김포ㆍ파주ㆍ연천ㆍ고양ㆍ양주ㆍ동두천ㆍ포천) ▲환황해권 경제시대의 주역인 경기만권(화성ㆍ안산ㆍ평택ㆍ시흥ㆍ김포) ▲2천500만 수도권 주민의 젖줄인 팔당상수원권(용인ㆍ남양주ㆍ광주ㆍ이천ㆍ양평ㆍ여주ㆍ가평) 등이다.

특별지자체별 수행 가능할 주요 기능·사무를 보면 광교산 첨단벨트권은 기존 대도시 인프라를 고려한 고용정책, 중소기업 육성, 산업단지 운영·관리 등이 강조됐다. 경기북부인 접경지역권에는 남북교류협력,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발전종합계획 등으로 나타났다. 경기만권에는 신재생에너지, 소재ㆍ부품사업, 수소경제, 마리나 항만 및 수중 레저 등 경제 분야가 집중됐고, 팔당상수원권은 오염총량관리,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 관리, 수도정비계획 등으로 분석됐다.

경기연구원은 특별지자체 설립 단계별 방안으로 ▲시장·군수 MOU 및 설립 타당성 검토 공동연구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기초연합형 특별지자체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기관구성 및 선임 방법, 재원 확보·지출 등 명시한 규약 제정 ▲중앙부처로부터 권한 이관 노력 등을 제시했다.

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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