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사각지대, 판치는 유사자문사 거짓광고…피해 보상은 요원
규제 사각지대, 판치는 유사자문사 거짓광고…피해 보상은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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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표시광고법 등 적용 어려워…금융당국, 법 개정 추진

‘수익율 1천% 보장’ 등 유사투자자문사의 허위광고에 대한 피해 민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규제 방법이 현행법제 하에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관계기관들은 서로 자신의 영역이 아니라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2일 피해자 및 관계당국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유사자문사를 감독하지만 이들의 광고에 관해선 관련한 법령이 없어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행 금융광고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규제하고 있다. 유사자문사는 금융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소관 법령에 관련 내용이 없다보니 금융당국은 이들을 규제하려면 금융광고가 아닌 일반광고를 규정하는 표시광고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현재 유사자문사 광고 민원을 표시광고법을 소관하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넘기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넘어온 관련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안다”라면서 “유사자문사는 표시광고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우리 담당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유사자문사 민원을 다수 접수받은 한국소비자원도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원인과 유사자문사 간 합의를 권고할 뿐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규제 공백 속에 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동안 민원은 계속 증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상담건수가 1만6천491건으로 전년보다 25%(3천310건) 늘어났다. 상담이 피해구제접수로 이어진 사례는 2년 연속 3천건을 넘었다. 금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 피해신고 민원건수는 지난 2012년 44건에서 지난해 8월 246건으로 200건 증가했다.

그럼에도 관련 규정이 없다보니 피해자 보상은 요원한 일이다. 특히 소비자 피해배상을 위해 금융사들은 피해배상적립금을 적립하지만 유사자문사는 해당 의무가 없어 이들로 입은 피해는 배상받기 어려운 구조다.

이처럼 유사자문사 관련 피해자가 늘어나자 지난달 금융위와 금감원은 유사자문사 광고 규제를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 전까지 규제 공백을 막기 위해 금감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가 협력해 유사자문사를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유사자문사는 금융당국이 감독하기 때문에 이들의 광고도 앞으로는 우리가 감독하는 것이 맞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라면서 “개정을 통해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감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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