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행정, 이제 정상으로 복귀하자
[사설] 코로나 행정, 이제 정상으로 복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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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는 여전하다. 경각심을 유지해야 함도 당연하다. 특히 행정 체계의 긴장감은 늦출 수 없다. 방역의 컨트롤타워는 예민하게 작동돼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조심스러운 전제를 내놓는 이유는 행정의 정상화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 행정이다. 특히 대구 신천지 사태 이후 행정은 모두 방역으로 갔다. 2020년 1월을 기점으로 하면 1년 6개월 째다. 대구 사태를 기점으로 봐도 1년 4개월을 넘었다. 변화를 고민할 때가 됐다.

때마침 주목할 소식이 들린다. 긴급 대응팀의 운영 종료 계획이다.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응단’ 얘기다. 이달 말 운영을 종료한다고 본보가 전했다. 대응단은 체계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조직한 TF팀이다. 도는 백신의 수급 및 접종이 정상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에 이어 얀센과 모더나를 들여오면서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도의 대응목표도 달성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한다.

긴급대응단은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급증한 지난해 12월 구성됐다.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이 단장을 맡았다. 도 기획조정실장, 보건건강국장, 자치행정국장, 안전관리실장 등이 모두 참여했다. 코로나19의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였다. 그 기간 성과로 여겨진 다양한 지표도 있다. 감염취약시설(요양ㆍ복지 관련 시설) 내 사망건수와 가정ㆍ생활치료센터 내 사망건수가 모두 ‘0건’이었다. 코로나19 자가치료프로그램도 지원했다.

조심스럽지만, 도 판단을 존중한다. 지금까지 코로나19 행정은 방역, 긴급, 대응에 집중됐다. 규제하고 억제하는 일변도였다. 그 국민적 피로도가 여간 크지 않다. 자연스레 완화하는 방향으로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영국, 스페인 등 유럽에서도 이런 분위기는 있다. 수천명의 관객을 모아두고 한 실험적 공연도 있었다. 백신 접종 비율이 다른 우리와 직접 비교할 순 없지만, 코로나19 행정의 변화를 꾀하는 선례로 고민할 필요는 있다.

이번 도의 결정이 대단히 유동적임을 잘 안다. 한 달여 남은 기간, 코로나19 상황은 예측하기 어렵다. 갑자기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도 가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그 경우 대응팀은 계속 유지돼야 할 것이다. 그렇더라도 대응팀 활동 종료를 산정한 것은 의미 있는 결단이라고 본다. 차제에 일선 시군의 관련 행정도 같은 차원에서 검토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도와 시군, 공직사회와 전문가 집단의 포괄적 토론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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