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뿌리 깊은 軍 성범죄, 근본대책 마련해야
[사설] 뿌리 깊은 軍 성범죄, 근본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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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공군 여군 중사가 성추행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3개월 전에 일어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군을 비롯한 군 관련기관에서 제대로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과거와 같은 미봉책으로 사건을 수습하려다 결국 최근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軍 내에서의 성폭력 문제는 최근 제기된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뿌리가 깊다. 2013년 육군 여군 대위가 직속상관인 소령으로부터 성추행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또한, 2017년 해군에서 대령에게 성추행을 당한 여군 대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이외에도 많은 여군이 성추행을 당했지만 그대로 무시된 사례는 많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군은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다. 2015년 군 당국은 ‘성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 가해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무조건 퇴출하고, 지휘관 등 직속상관과 인사·감찰·법무 등 관계자가 묵인·방관해도 처벌받도록 했다. 또한, 국방부는 2018년 양성평등위원회를 만들고 성범죄특별대책전담팀을 구성했으며, 성범죄 관련 메뉴얼을 마련하고 ‘가해자·피해자 분리’ 원칙도 강화했다.

그러나 군에 이러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규정과 원칙이 있음에도, 유명무실이 돼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여군들은 성추행 피해를 호소해도 군 당국의 묵살 탓에 이런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것이다. 여군들은 성추행 관련 매뉴얼과 원칙이 작동되지 않는다고 지적, 성추행이 발생해도 군내 다수를 차지하는 남성 상급자들이 ‘그 사람도 가족이 있다’ ‘가해자의 인생도 중요하다’ 등과 같은 각종 회유를 통해 압력을 가함으로서 결국 피해자의 선택의 길은 군에서 전역을 하든가 또는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현재 한국 국군 중 여군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7.4%에 달한다. 최근 젊은 여성 중에 군 복무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어 여군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에서와 같이 여군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여군들이 안심하고 군 복무할 수 있도록 성추행과 같은 사건이 발생 시 피해자를 엄벌해 더 이상 성범죄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피해 신고에서 국방부장관 보고까지 무려 3개월 가까이 소요됐다는 것은 군의 성범죄 대책이 얼마나 형식적인가를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지난 4일 공군 참모총장이 제출한 사표를 문재인 대통령이 즉각 수용한 것은 더 이상 군 성범죄 대책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돼서는 근절할 수 없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가해자, 은폐 가담자, 지휘책임자를 철저히 수사, 엄벌함과 동시에 고강도 근본적 대책을 마련, 여군들이 안심하고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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