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방판업체 집단감염 유발' 선택분교 관련 구상권 청구 안한다
강화군, '방판업체 집단감염 유발' 선택분교 관련 구상권 청구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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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이 지역 내 폐교 관리 부실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에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군은 관련 법률 검토와 시교육청의 대책 마련 등을 고려해 시교육청에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군은 시교육청이 선택분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며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한 방문판매업체 관계자들은 지난 2012년부터 선택분교를 점유하고, 주거 공간으로 무단 활용해왔다. 또 다수가 모여 생활하면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고, 이로 인해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만 69명이 발생했다.

하지만 군은 시교육청이 해당 점유자와 오랜 기간 관련 소송을 해오는 등 선택분교의 점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고 판단해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또 시교육청이 앞으로 선택분교 활용 방안을 마련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선택분교를 찾아 주변 여건을 검토했다. 시교육청은 현재 운영 중인 국화리야영장, 해양환경체험학습장 등과 역할이 겹치지 않는 선에서 폐교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군 관계자는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4명에 대해서도 행정대집행을 통해 시교육청이 점유권을 확보했던 점 등도 고려해 판단했다”며 “폐교 방안 활용 등을 위해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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