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안, 국토위 소위 통과 불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안, 국토위 소위 통과 불발
  • 임태환 기자 ars4@kyeonggi.com
  • 입력   2021. 06. 14   오후 9 :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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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완화 등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가 불발됐다.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는 14일 회의를 열고 앞서 제출된 수정법 개정안 7개(여야 도내의원 6개ㆍ비수도권 의원 1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각종 규제와 개발 제한 등으로 수도권 내 다른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낙후한 경기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수정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비슷한듯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수정법 개정안 7개에 대한 종합적인 심의가 아직은 어려운 만큼, 심사를 미루기로 뜻을 모았다.

여기에 국토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가 이날 회의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A 의원은 “수정법 개정안이 각 지역에 필요한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보니 하나하나 다루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특히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방안을 고민하고 이를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고 설명했다.

수정법 개정안이 1차 관문이라 할 수 있는 국토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자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경기지역 의원들은 이른 시일 내 통과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다짐했다.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발전과 지원 강화를 강조한 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경기 북부에 있는 접경지역은 굉장히 낙후됐지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오랜 시간 차별을 받아 왔다”며 “수정법 개정안 통과가 지역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으로, 그간 고통받은 지역 주민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종윤 의원(하남) 역시 “‘첫술에 배부르냐’는 말처럼 수정법 개정안이 빨리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았다. 물론 올해 안에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좋겠지만, 숙의 과정이 필요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이라며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에 수정법 개정안의 필요성 등을 알리는 설명회를 진행한다면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를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수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도내 의원은 민주당 정성호(양주)·소병훈(광주갑)·박정(파주을)·최종윤(하남)·이용우 의원(고양정)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ㆍ연천) 등 6명이다.

임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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