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공건설 표준시장단가 적용 조례안 ‘제동’
경기도의회, 공공건설 표준시장단가 적용 조례안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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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매우 안타깝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에 협조 요청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 심의에서 보류 처리됐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명원)는 14일 제352회 정례회 상임위 1차 회의를 갖고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을 이번 회기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건교위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 상정과 관련해 의원들 간 이견이 발생했고, 이에 따른 건교위 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체 건교위 소속 14명 위원 중 8명의 위원이 상정 ‘보류’에 표를 던져 상정이 불발됐다.

보류를 결정한 의원들은 해당 조례가 논란의 소지가 있는 만큼, 집행부와 건설업체, 전문가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도 차원에서 조례 개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필요성에 대한 대 도민 홍보 강화와 대안 마련 등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표준시장단가’는 시장가격을 조사해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것으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100억원 미만 공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도는 시장 상황을 반영한 표준시장단가가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으로 산출하는 표준품셈보다 대체로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100억원 미만 공사에도 적용해 불필요한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는 경기도의 표준시장단가 확대 추진이 지역 건설산업은 물론 하도급사, 자재, 기계 등 연관 산업의 동반 부실화와 지역경제 파탄을 불러올 수 있다며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추진’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지난 10일 건교위 위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고,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는 지난 11일 건교위를 방문해 표준시장단가 확대 추진 조례안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제출, 팽팽한 대립구도를 형성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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