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정법 개정안’ 경기도 의원 6명이 6개/이래놓고 국토委 통과할 거라 기대했나
[사설] ‘수정법 개정안’ 경기도 의원 6명이 6개/이래놓고 국토委 통과할 거라 기대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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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무산됐다. 국토위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전체를 고치는 개정안도 아니었다. 약간만 손대는 일부 개정안이었다. 이게 1차 관문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대결이 아니었다. 수도권과 수도권의 각축이었다. 경기 북부 중심의 개정안과 경기 동부 중심의 개정안이 각기 발의됐다. 당연히 법안 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보류될 수밖에 없었다. 누가 봐도 예정됐던 소위 통과 무산이다.

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14일 수정법 개정안이 논의됐다. 올라온 수정법 개정안이 7개였다. 비수도권 의원 발의가 1개, 나머지 6개는 수도권 의원 발의였다. 부산 출신 이헌승 의원의 개정안은 수정법 강화였다. ‘수도권 대규모 개발 심의 땐 타당성을 의뢰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전략적 의도가 있어 보인다. 수도권 의원들의 수정법 일부 개정안 통과를 미리 막겠다는 취지가 역력하다. 부산 출신 의원이다. 그럴 수 있다.

나머지 6개는 수도권 의원들의 개정안이었다. 출신 지역의 세세한 입장을 반영한 개정안이 각각 발의됐다. 경기 북부권 의원들은 접경지역 보호에 중점을 뒀다. 군사 접경지역을 ‘수정법상 수도권’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안을 담았다. 경기 동부권 의원들은 환경ㆍ상수원 보호로 인한 지역 피해에 중점을 뒀다.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국, 큰 틀의 수정법 개정이다. 그런데 6개 개정안을 각각 냈다.

수정법을 대하는 경기도 입장은 과거와 많이 다르다. 무조건 전면 폐지나 전면 개정을 말하지 않는다. 비수도권에서도 공감하는 수준의 부분 개정을 요구하는 추세로 간다. 접경지역 낙후 문제나 상수원 보호구역 피해가 그런 경우다. 비수도권 설득도 가능했었다. 여기에 국토위 인적 구성도 여유가 있었다.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에는 11명 중 여야 도내 의원 4명이나 포함돼 있다. 그런데 안 됐다. 올라가지도 못했다.

본보가 해당 의원들의 소감을 전했다. ‘계속 노력하겠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 ‘첫술에 배부르진 않다’…. 반년도 더 만지작댄 개정안이다. 검토, 보완, 협의할 시간이 충분했다. 단일안을 만들기에도 충분했다. 그래서 묻는다. 노력은 했나. 조율은 해봤나. 조응천(남양주갑)ㆍ송석준(이천)ㆍ김은혜(성남 분당갑)가 소위에 있었다. 그들에게 통과를 부탁이라도 해봤나. 부탁했는데 그들이 모른 척 뭉갠 것인가. 아닐 텐데.

이렇게 해서는 미래가 없다. 수정법 개정의 앞날도 뻔하다. 이제라도 서로 함께 해야 한다. 지역이 아니라 경기도로 합쳐야 한다. 설혹, 발의자에서 이름이 빠질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더 크게 생각해야 한다. 통과 못 할 법안 내놓고 맨날 이름만 올려서 뭐하나. 의정보고서에 ‘최선을 다했는데 안됐습니다’라며 비수도권 핑계 써 댈 것인가. 이걸 모르고 결과를 기다릴 경기도민엔 고통이다. 국회의원이 가하는 희망고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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