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SNS 성희롱 논란' 김정식 미추홀구청장 불송치 결정
경찰, 'SNS 성희롱 논란' 김정식 미추홀구청장 불송치 결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이 김정식 미추홀구청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성희롱성 댓글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냈다.

인천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6일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는 김 구청장 등에 대한 수사 결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구청장이 댓글을 올릴 당시 피해자를 성희롱할 의도가 있었는지 등 의도성 여부와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김 구청장은 경찰 소환조사에서 ‘원래 글에 댓글을 단 것 뿐이지 성희롱 등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의도성을 부인했다.

경찰이 김 구청장에게 적용한 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해 의도성이 없으면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 전문가와 여러가지 판례를 참고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은 맞다”면서도 “정확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김 구청장은 지난 3월 한 여성이 자신의 SNS에 모 한의원 원장을 지칭해 ‘치료 궁합이 잘 맞는거 같으니 명의’라는 댓글을 올리자 ‘치료 궁합만 잘 맞아야 합니다’라는 답글을 달았다. 이후 이 여성은 성희롱을 당했다며 김 구청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승욱기자

 


댓글 운영기준

경기일보 뉴스 댓글은 이용자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건전한 여론 형성과 원활한 이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은 삭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기일보 댓글 삭제 기준
  1. 기사 내용이나 주제와 무관한 글
  2. 특정 기관이나 상품을 광고·홍보하기 위한 글
  3. 불량한, 또는 저속한 언어를 사용한 글
  4. 타인에 대한 모욕, 비방, 비난 등이 포함된 글
  5. 읽는 이로 하여금 수치심, 공포감,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는 글
  6. 타인을 사칭하거나 아이디 도용, 차용 등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침해한 글

위의 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이거나 공익에 반하는 경우, 작성자의 동의없이 선 삭제조치 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우리지역 추천 뉴스